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1. 19. 00:57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한국주철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부산 C)를 2015. 1. 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업무로 창원과 김해에 있는 편의점의 관리를 위해 수시로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업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업체 3곳에 연락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집이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하게 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가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