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