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해자가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지원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자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면서 수시로 부모를 원망하고, 집안의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채 집안의 물건을 차고 던지는 것을 넘어 어머니인 G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일탈의 정도가 심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는 등 반항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였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어떤 가치나 목적보다도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아들이 살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피해자가 일탈을 일삼았다고 하나 이는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탈을 막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