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