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3. 12. 3.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D에게 7,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