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반환하여 대부분의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