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약정 후 기한의 이익 상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이를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우리카드 특수채권(상각채권) 8,738,306원 9,677,644원 2 예스캐피탈 소액신용대출 6,977,467원 10,869,553원 3 하이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975,966원 3,972,554원 4 삼성카드 신용카드 5,016,023원 4,640,864원 합 계 23,707,762원 29,160,615원 52,868,377원

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기준일인 2015. 5. 11.까지 피고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한편, 원고는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채권양도양수 위 금융기관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