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1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7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3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AC그룹의 회장이던 피고인은 계열회사의 경영진 등과 공모하여 합리적인 채권 회수 보장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룹 내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D 등으로 하여금 부실한 다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AG에 대하여 부당한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