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144 (2010.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3325 (2010.03.18)

제목

토지의 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해 참작하여야 하며, 양도의 태양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사건

2010누25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10.27. 선고 2010구합2144 판결

변론종결

2011.3.17.

판결선고

2011.4.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6.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870,6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703,30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22,880원 합계 379,69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1989년부터"를 "1988년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