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13. 00:4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00년과 2009년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