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