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분할안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분할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하는 현물분할안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수차례 송달받았음에도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기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상과 면적, 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각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 및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