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가. 피고인( 전주지방법원 2018고합8호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제 2호,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단체 등의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