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년 1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합계 3억 7,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기간, 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려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금융정보회신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내지 이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일부를 곧바로 회수하여 가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