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 118회에 걸친 합계 364만 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