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두23218 판결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517 (2013.10.02)
제목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두232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5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