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건해삼 35kg 의 판매를 위탁 받고 F으로부터 12.2kg에 대한 판매대금 4,484,000원, G으로부터 8kg에 대한 판매대금 2,240,000원을 받고 나머지 건해삼 8.9.kg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6kg를 H에게 400만 원에 판매하고, 1.5kg 는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5.9kg 는 F이 보관 중이고, 1.2kg 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200g 은 샘플로 보관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먼저 F, G에게 판매하고 남은 건해삼을 횡령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고 남은 건해삼 8.9kg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나, 제 1 심의 판단과 같이 E 스스로도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건해삼을 판매하여 H으로부터 6kg 의 해삼을 판 대금 4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2. 11. 경 작성한 현금 보관 증에는 피고인이 35kg 의 건해삼을 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건해삼 6kg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