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1. 10.부터 인천 옹진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주식회사 세화엔스텍 명의의 신용카드를 같은 지번 D가 운영하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거래금액 5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 합계 8,976,00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거래금액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