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여부 및 적용시가 적정여부

요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2.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6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