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23.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사실 B는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만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음료수병과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B가 2012. 7. 22. 17:00경 세종시 C 주택 내 공사현장에서 음료수병과 각목으로 피고인을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