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은 동일하기에 공식적으로 전문의인지 비전문의인지를 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과목을 고유명칭과 의원 사이에 표시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의료법 제77조 제2항이 의미하는 전문과목의 표시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문과목의 표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C의원이라고 표시하여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더구나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는 표기는 자격증의 이름을 그대로 표시한 것일 뿐 전문과목의 표시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강남구 보건소에서 문제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표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규정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