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여 2014. 8.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9. 16. 00:00 효력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의 승계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2015. 4. 30.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5. 5. 4. 피고의 거주지로 송달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5. 12.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으며,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