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코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위 차량을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