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