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8. 2. 2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604724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 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8. 11. 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8. 30. 판결등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2019. 9.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심 법원에 현저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안...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