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피고인은 2017. 6. 5. 10: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흥동에 있는 법 흥 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