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평택시장은 2005. 12. 23. 평택시 공고 B로 C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D로 평택시 E, F, G, H, I 일원을 C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1) 이주자택지 공급 C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2) 주택 특별공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요청한 분 C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3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나. 피고는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4. 6.경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평택시 J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되어 이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