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6. 8. 25.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월 지입관리료는 198,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각종 보험료, 기타 제 부담금은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그리고 지입관리료 등 피고의 부담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13조 제2항). 라.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지입관리료, 보험료, 기타대납금 등이 2016. 4. 1. 기준으로 18,121,440원에 이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의 지입관리료 등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한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소장송달일인 2016. 6. 24.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8,121,44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일인 피고 A은 2016. 6. 25.부터, 피고 B은 2016.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5.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