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08. 1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1. 02:3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풋살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0m 가량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판결문 및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역,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농도, 주행거리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