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11. 18:52경 천안시 동남구 B 상가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식당을 나오면서 그 곳 계산 테이블 위에 있던 그녀 소유의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절취장면(영상)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