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6,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G 노래방을 인수한 후 이에 관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약 5,500만 원 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1,3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인 2013. 8. 16. 위 노래방의 영업권을 임대 보증금 2,000만 원, 주점 허가권 3,000만 원, 그 외 시설 및 권리금 7,300만 원 합계 1억 2,300만 원 상당으로 파악하였고, 2013. 9. 5. 피해자와 확 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노래방에 관한 피해자의 주류대금 채무 등 4,5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노래방을 인수한 후 추가로 지출할 필요가 있었던 비용 등까지 감안하여 위 노래방 영업권의 가치를 6,800만 원으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실제 피해금액이 약 1,300만 원에 불과 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 까지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7일 뒤에 원심 판시 H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가 완료된다고 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H 건물 601호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음을 확정적으로 알면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1,3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