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2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ㆍ 목욕실 또는 발한 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0. 20:30 경부터 21:55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21:55 경 위 B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 가명 )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 골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건물 1 층 남녀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디지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