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노5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 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세 번째 단 락 첫 번째 줄의 “ 피해자 ”를 “ 피해자 D”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