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용마사거리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각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능동로 368 용마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산로 63 중곡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