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7: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좌로에 있는 풍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송암요금소 방면에서 풍암IC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합류지점으로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변경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