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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2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4,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3. 11. 23. 계약만료일을 2016. 11. 23.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3,000,000원, 최초이용액 1,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연 38.81%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4. 11.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2. 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2014. 8. 11. 기준 984,14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984,1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