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0:1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 않았고,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