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3,50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