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35 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초밥 짓는 남자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트럴 파크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