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법원이 2020카정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3. 31....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0030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압류집행을 위임하여 2020. 3. 19. 이 법원 E로 D 거주지 내에 있는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D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190조), 이 사건 동산은 부부인 원고와 D가 혼인 중 취득한 것으로 원고와 D가 그 거주지에서 함께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D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본인의 수입 또는 자산으로 이 사건 동산을 구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산은 가족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으로, 설령 부부 일방의 수입 또는 자산으로 이를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