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17. G고등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무보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조모, 원고 E은 원고의 외조모이다.

3)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G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요양급여의 지급 1) 원고 A은 2017. 6. 2. 학교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2017. 6. 5.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후유장해의 존재 1) 원고들은 원고 A에게 후유장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일실수익 및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이 2018.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법원은 H병원에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다. 그 결과 및 후속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각증상으로 오르막길 올라갈 때 오른쪽 무릎이 흔들려 불안한 느낌이 있으며 시리고 아프다고 호소함. 타각적 증세로는 진찰 소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우측 슬관절의 강직은 없으나, 관절면 및 수술부의 압통이 있으며, 경도의 전방 불안정성(임상적 진찰 소견 및 전방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건측인 좌측은 약 1mm , 환측인 약 6mm 로 약 5mm 의 차이를 보임 이 관찰됨. MRI 상 재건술된 전방 십자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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