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초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 홈페이지(E)에 게시한 모델의 스타킹, 양말, 란제리, 쿨토시, 악세사리, 의류제품 착용 사진을 게시자의 동의 없이 캡처 또는 복제한 후, 제품광고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인 F ‘G’ 홈페이지(H)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