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1:4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동대사거리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