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02. 12. 23:26 경 서울 성동구 답 십리 역 앞 도로에서 광진구 동일로 4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Jeep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