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한 칸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휴대폰을 돌려주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들이지만, 피고인이 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절도범행을 하여 2013. 8.경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