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3 청구내역표 ‘체당금 내역’란 기재 임금, 퇴직금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종전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서 위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하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