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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5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사기범죄 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1 년( 감경영역)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