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263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6:55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내의 1루측 관중석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 B(여, 14세)이 피고인 앞을 지나가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B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구장의 관중석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