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로부터 순천시 C, D, E, F, G의 5필지(답 4필지, 대지 1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위약금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을 수리하는 데 8,404,820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및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농지로 회복하지 않고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 위 부분을 농지로 회복하였다가 계약 이행 이후 건물 재건축 및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매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과 위약금 합계 6,000만 원과 수리에 들어간 비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