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3. 5. 19.부터 2014. 4. 30.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광주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4. 19.부터 2006. 12. 3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액 9,104,129원 및 2007. 1. 1.부터 2007. 4. 30.까지의 퇴직금 1,252,980원 합계 10,357,1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0.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